무료 감정평가사 1차 2011년 7월 3일 (2교시)필기 기출문제 풀어보기(답안 표시 되어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2교시 기출문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렵다고 소문난 감정평가사 필기시험도 기출문제분석을 통해서 시험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출문제에는 답안이 표시되어있으므로 암기하기에 매우 좋을 것이다.

 

Reference :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1과목 : 감정평가관계법규

 

1. 자산의 측정 및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사적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미실현이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② 현행원가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적합하다.

   ③ 현행유출가치는 청산가치의 측정척도가 된다.

   ④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면 역사적원가로 평가하는 경우보다 회계이익이 과대계상될 수 있다.

   ❺ 현금흐름할인가치는 자산의 정의에 가장 충실한 측정기준이지만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경영활동을 청산 또는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기업을 가정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상이한 성격이나 기능을 가진 항목은 구분하여 표시하되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과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일관성 있게 1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나, 실무적인 이유로 52주의 보고기간을 적용할 수도 있다.

   ④ 재무제표의 기간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무보고를 할 때 전기와 당기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❺ 계속기업의 가정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평가할 때 경영진은 적어도 보고기간말로부터 향후 6개월 기간에 대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3. (주)서울은 현재의 신용등급으로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12%, 액면금액 ￦1,000,000의 일반사채를 액면발행할 수 있다.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만기 3년, 표시이자율 연 8%, 액면금액 ￦1,000,000의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액면발행하였다. 동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상환할증금이 없으며, 이자는 매년 말 지급된다. 신주인수권의 행사가격은 ￦25,000, 행사비율은 100%이며, 각 신주인수권은 액면금액이 ￦5,000인 보통주 1주를 매입할 수 있다.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치는?(단,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음)

   ❶ ￦96,056 ② ￦98,065

   ③ ￦100,092 ④ ￦110,029

   ⑤ ￦120,092

4. (주)서울의 20×1년 1월 1일 유통보통주식수는 2,000주이며, 연 10% 배당을 지급하는 비누적적ㆍ비참가적우선주 1,000주가 유통되고 있다. 20×1년 10월 1일에 보통주 5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 (주)서울의 보통주와 우선주의 주당액면가액은 각각 ￦5,000이다. (주)서울의 20×1년 당기순이익이 ￦8,000,000일 경우, 기본주당순이익은? (단,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월할로 계산함)

   ① ￦2,125 ② ￦2,250

   ③ ￦3,333 ❹ ￦3,529

   ⑤ ￦4,375

5. (주)서울의 20×9년 당기순이익은 ￦1,500,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주)서울의 20×9년 영업활동현금흐름을 계산하면? (단,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간접법으로 계산할 것)

   ❶ ￦1,780,000 ② ￦1,820,000

   ③ ￦1,860,000 ④ ￦1,920,000

   ⑤ ￦1,960,000

6. 다음 자료를 기초로 (주)서울의 포괄손익계산서에 계상될 퇴직급여비용을 계산하면?

20×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리스부채의 잔액은?

   ❶ ￦60,242 ② ￦72,529

   ③ ￦73,442 ④ ￦78,151

   ⑤ ￦89,329

8.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제작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② 하나의 공연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행사를 위한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③ 학원수강료는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❹ 창업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수취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9. (주)서울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800,000(사용가치 ￦900,000)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주)서울은 동 기계장치를 손상처리하였다. (주)서울이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20×2년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계산하면?

   ① ￦640,000 ❷ ￦740,000

   ③ ￦840,000 ④ ￦880,000

   ⑤ ￦900,000

10.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 및 측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②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④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1. (주)서울은 20×0년 상반기에 건설계약(총 계약금액 ￦24,000,000)을 수주하여 20×1년 중에 완료하였으며 동 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동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20×1년 12월 31일 (주)서울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되는 금융리스부채의 잔액은?

   ❶ ￦60,242 ② ￦72,529

   ③ ￦73,442 ④ ￦78,151

   ⑤ ￦89,329

8. 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익인식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고제작수수료는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② 하나의 공연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행사를 위한 용역 수행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수익을 인식한다.

   ③ 학원수강료는 강의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한다.

   ❹ 창업운영지원용역의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수취시점에서 수익으로 인식한다.

   ⑤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고 회원가입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을 비회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효익이 제공되는 시기, 성격 및 가치를 반영하는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9. (주)서울은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0에 취득하였다. 동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잔존가치는 ￦20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20×2년 말 순공정가치가 ￦800,000(사용가치 ￦900,000)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주)서울은 동 기계장치를 손상처리하였다. (주)서울이 원가모형을 채택하는 경우, 20×2년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액을 계산하면?

   ① ￦640,000 ❷ ￦740,000

   ③ ￦840,000 ④ ￦880,000

   ⑤ ￦900,000

10.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인식 및 측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②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하는 날이다. 실무적으로는 거래일의 실제 환율에 근접한 환율을 자주 사용한다.

    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평균환율로 환산한다.

    ④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한다.

    ⑤ 비화폐성항목에서 생긴 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그 손익에 포함된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

11. (주)서울은 20×0년 상반기에 건설계약(총 계약금액 ￦24,000,000)을 수주하여 20×1년 중에 완료하였으며 동 건설계약에 대하여 진행기준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였다. 동 계약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서울이 동 건설계약에 관하여 20×1년에 인식할 이익은?

    ① ￦2,000,000 ❷ ￦5,750,000

    ③ ￦7,750,000 ④ ￦8,000,000

    ⑤ ￦9,750,000

12. 다음은 20×1년 말 (주)서울의 퇴직급여에 관한 자료이다.

(주)서울이 보험수리적손익을 범위접근법방식에 따라 최소한만 인식한다고 할 때, 20×2년에 인식할 보험수리적이익은?

    ❶ ￦150,000 ② ￦160,000

    ③ ￦200,000 ④ ￦250,000

    ⑤ ￦260,000

13.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주)한국의 보통주 30%를 ￦3,000,000에 취득한 후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다. 취득시점에서 (주)한국의 순자산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10,000,000으로 동일하다. (주)한국의 연도별 당기순손익과 현금배당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주)서울이 20×3년에 인식할 지분법이익은?

    ① ￦100,000 ❷ ￦150,000

    ③ ￦300,000 ④ ￦750,000

    ⑤ ￦900,000

14. 다음 거래들 중에서 부채비율(=부채/자본)을 높이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ㄷ ② ㄷ, ㄹ

    ③ ㄱ, ㄴ, ㄷ, ㄹ ❹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15. (주)서울은 20×1년 7월 1일에 액면금액이 ￦100,000인 상품권 1,000매를 한 매당 ￦95,000에 발행하였다. 고객은 상품권 금액의 80%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의 만기는 발행일로부터 5년이다. 20×1년 12월 31일까지 상품권 사용에 의한 매출로 200매가 회수되었으며, 그 매출과정에서 ￦2,500,000이 거스름돈으로 지급되었다. 20×1년에 (주)서울이 상품권과 관련하여 수익(순매출액)으로 인식할 금액은?

    ❶ ￦6,500,000 ② ￦17,500,000

    ③ ￦19,000,000 ④ ￦20,000,000

    ⑤ ￦95,000,000

16. (주)서울의 20×1년과 20×2년 결산 마감 후 매출원가는 다음과 같다.

20×3년에 (주)서울의 회계담당자는 20×0년 말 재고자산이 ￦200,000 과소계상 되었고, 20×1년 말 재고자산이 ￦100,000 과소계상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동 오류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도 없었음을 확인하였다. 동 오류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서울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100,000만큼 과소계상되어 있다.

    ② (주)서울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000,000이었다면, 20×2년의 정확한 당기순이익은 ￦2,900,000이다.

    ❸ (주)서울의 20×1년의 오류수정 후 매출원가는 ￦900,000이다.

    ④ (주)서울의 20×2년 말 재무상태표상 이익잉여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어 있다.

    ⑤ (주)서울의 20×2년의 오류수정 후 매출원가는 ￦1,600,000이다.

17. (주)서울농장은 20×1년 1월 1일에 1년된 돼지 10마리를 보유하고 있다. (주)서울농장은 20×1년 7월 1일에 1.5년된 돼지 5마리를 한 마리당 ￦100,000에 매입하였고, 20×1년 7월 1일에 돼지 6마리가 태어났다. 돼지의 일자별 한 마리당 순공정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주)서울농장이 동 생물자산과 관련하여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손익에 반영할 평가이익은? (단, 20×1년 중 매각되거나 폐사된 돼지는 없다고 가정함)

    ① ￦300,000 ② ￦650,000

    ❸ ￦1,070,000 ④ ￦1,430,000

    ⑤ ￦1,950,000

18. 회계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하나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에서 다른 회계원칙(GAAP)으로 바꾸는 것을 회계정책의 변경이라 한다.

    ❷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또는 감가상각에 내재된 미래 경제적효익의 기대소비행태가 변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처리한다.

    ③ 회계정책의 변경을 반영한 재무제표가 특정 거래, 기타 사건 또는 상황이 재무상태, 경영성과 또는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이 가능하다.

    ④ 회계정책의 변경에 대해서는 소급법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⑤ 회계정책의 변경과 회계추정의 변경을 구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19. (주)서울은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항목을 지출하였다. 토지의 취득원가는? (단,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는 (주)서울의 책임임)

    ❶ ￦1,202,000 ② ￦1,216,000

    ③ ￦1,322,000 ④ ￦1,350,000

    ⑤ ￦1,364,000

20. 20×6년 1월 1일 (주)서울은 산업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 설비자금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받았다. 설비의 취득원가는 ￦500,000이고 정부보조금은 ￦200,000으로 설비취득일에 전액 수령하였다. 동 설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액은 ￦20,000이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주)서울이 동 설비를 20×9년 1월 1일 ￦150,000에 처분하였을 경우 유형자산처분손익은? (단, 동 설비에 대하여 원가모형을 적용하고 있음, 위의 정부보조금은 상환의무가 없으며 관련자산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함)

    ❶ ￦18,000 이익 ② ￦18,000 손실

    ③ ￦62,000 이익 ④ ￦62,000 손실

    ⑤ ￦92,000 이익

21. 리스 회계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리스약정일은 리스계약일과 리스의 주요사항에 대한 계약당사자들의 합의일 중 이른 날이다.

    ② 리스기간개시일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날로 리스자산의 최초인식일이 된다.

    ③ 리스기간 중에 리스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한다.

    ❹ 리스의 분류는 리스기간개시일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⑤ 리스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자산을 리스하기로 약정을 맺은 해지불능기간과 리스이용자가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리스이용자가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한 경우 그 추가기간을 포함한다.

22. (주)서울은 투자부동산에 대하여는 공정가치모형을,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재평가모형을 사용하여 후속측정을 하고 있다.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20×2년에 후속측정과 관련하여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으로 계상할 금액은?

    ① ￦50,000 손실 ￦0

    ② ￦150,000 이익 ￦50,000 손실

    ❸ ￦150,000 이익 ￦50,000 이익

    ④ ￦200,000 이익 ￦0

    ⑤ ￦100,000 이익 ￦50,000 손실

23. (주)서울은 20×1년 초에 기계장치(취득원가 ￦1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를 다음과 같은 조건(ㄱ, ㄴ, ㄷ) 가운데 하나로 (주)한국의 유형자산과 교환하였다. (주)서울의 입장에서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높은 순서로 배열된 것은? (단, 각 거래는 독립적인 상황으로 가정함)

    ① ㄱ > ㄴ > ㄷ ② ㄱ > ㄷ > ㄴ

    ❸ ㄴ > ㄱ > ㄷ ④ ㄴ > ㄷ > ㄱ

    ⑤ ㄷ > ㄴ > ㄱ

24.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에 영업사원 200명에게 각각 주식선택권 100개를 부여하였다. 각 주식선택권은 종업원이 앞으로 4년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다. 부여일 현재 주식선택권의 단위당 공정가치는 ￦5,000으로 추정되었다. (주)서울은 종업원 중 30%가 4년 이내에 퇴사하여 주식선택권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하였고, 실제로 20×1년과 20×2년에 각각 15명이 퇴사하였다. 동 주식선택권과 관련하여 (주)서울의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상 당기손익에 반영될 주식보상비용은?

    ① ￦12,500,000 ② ￦15,500,000

    ❸ ￦17,500,000 ④ ￦19,500,000

    ⑤ ￦21,500,000

25. (주)서울은 20×1년 초에 (주)한국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주)한국의 주주들에게 ￦55,000,000을 지급하였다. 합병시점에서 (주)한국의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 및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이 합병을 통해 (주)서울이 인식할 영업권은?

    ① ￦0 ② ￦3,000,000

    ③ ￦4,000,000 ❹ ￦27,000,000

    ⑤ ￦31,000,000

26. 다음은 (주)서울의 재무제표에서 발췌한 자료이다.

이 기간 중 매출원가가 ￦1,155,000일 경우, (주)서울이 재고자산 매입을 위해 공급자에게 지급한 현금은? (단, 재고자산 매입거래는 모두 외상매입이며 재고자산 평가손익과 감모손실은 없음)

    ❶ ￦1,050,000 ② ￦1,080,000

    ③ ￦1,120,000 ④ ￦1,155,000

    ⑤ ￦1,260,000

27. (주)서울은 20×7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 표시이자율 연 12%(이자는 매년 말 지급), 유효이자율 연 10%, 3년 만기, 수의상환사채를 ￦10,500에 발행하였다. (주)서울은 수의상환선택권을 행사하여 20×9년 1월 1일 동 사채 전체를 ￦10,300에 상환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주)서울이 인식할 사채상환손익은?

    ❶ ￦115 손실 ② ￦115 이익

    ③ ￦315 손실 ④ ￦315 이익

    ⑤ ￦200 손실

28.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항목은?

    ① 금융원가 ② 법인세비용

    ❸ 감가상각비용 ④ 세후 중단영업손익

    ⑤ 지분법 적용대상인 관계기업의 당기순손익에 대한 지분

29.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현재 다음과 같이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되는 지분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자금난의 해소를 위하여 (주)서울이 20×1년 4월 1일에 동 단기매매금융자산과 매도가능금융자산 전부를 각각 ￦600,000과 ￦580,000에 처분하였다면, 이 거래로 인하여 (주)서울이 20×1년 당기손익에 반영할 금액은? (단, 손상징후는 없음)

    ① ￦20,000 손실 ❷ ￦30,000 이익

    ③ ￦40,000 손실 ④ ￦50,000 이익

    ⑤ ￦60,000 이익

30. (주)서울은 20×1년 1월 1일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액면금액이 ￦500,000인 사채(액면이자 ￦40,000 매년 말 지급, 시장이자율 연 10%, 3년 만기)를 ￦475,122에 발행하였으며, 동 사채를 동 일자에 (주)한국이 발행금액에 취득하고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하였다. (주)한국은 20×1년 12월 31일 보유목적 등의 변화로 인하여 동 만기보유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변경하였다. 한편 20×1년 말 시장이자율이 연 12%로 상승하였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자산의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동 자산과 관련하여 20×1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평가손실과 20×2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이자수익은? (단, 발행 및 취득과 관련하여 거래비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가정, 최초인식 및 분류변경 또한 적절하였다고 가정, 현가계수는 다음과 같음)

    ① ￦8,918 ￦47,512 ② ￦13,253 ￦47,512

    ③ ￦13,253 ￦48,263 ❹ ￦16,430 ￦48,263

    ⑤ ￦16,430 ￦57,916

31. (주)서울은 두 종류의 제품(컴퓨터와 프린터)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4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컴퓨터에 대한 생산량 및 원가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한 컴퓨터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① ￦7,562 ❷ ￦8,201

    ③ ￦8,932 ④ ￦9,653

    ⑤ ￦10,052

32. (주)서울의 20×1년 단위당 변동비는 ￦4.2, 공헌이익률은 30%, 매출액은 ￦1,200,000이다. (주)서울은 20×1년에 이익도 손실도 보지 않았다. (주)서울은 20×2년에 20×1년보다 100,000단위를 더 판매하려고 한다. (주)서울의 20×2년 단위당 판매가격과 단위당 변동비는 20×1년과 동일하다. (주)서울이 20×2년에 ￦30,000의 목표이익을 달성하고자 한다면, 추가로 최대한 지출할 수 있는 고정비는?

    ① ￦50,000 ② ￦75,000

    ③ ￦100,000 ④ ￦125,000

    ❺ ￦150,000

33. (주)서울은 단일제품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20×1년 생산량은 500단위이고 판매량은 300단위이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연간 고정제조간접원가는 ￦1,000,000이고 고정판매관리비는 ￦500,000이라면, 당기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과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의 차이는? (단, 기초재고수량은 없으며, 단위당 판매가격은 ￦50,000임)

    ① ￦200,000 ❷ ￦400,000

    ③ ￦500,000 ④ ￦700,000

    ⑤ ￦900,000

34.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제품A와 B를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생산량 및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A는 제2공정에서 제품C 200단위(판매단가 ￦3,000)로 추가 가공할 수 있다. 제품A를 추가 가공하는데 소요된 원가는 ￦200,000이다. 제품A의 판매비는 ￦150,000이고, 제품C의 판매비는 ￦100,000이다. 제품A를 모두 제품C로 추가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① ￦10,000 ② ￦20,000

    ③ ￦30,000 ④ ￦40,000

    ❺ ￦50,000

35. (주)서울은 20×1년에 제품A를 연간 1,500단위 생산하여 단위당 ￦400에 판매하였다. 제품A의 최대생산량은 2,000단위이며 단위당 원가는 다음과 같다.

20×2년 초에 회사는 (주)한국으로부터 제품A 800단위를 단위당 ￦300에 구입하겠다는 특별주문을 받았다. (주)서울이 동 주문을 수락하면 단위당 변동판매관리비 중 ￦20이 발생하지 않으며, 기존시장에서의 판매량 300단위를 포기해야 한다. (주)서울이 특별주문 수량을 모두 수락할 경우 이익은 얼마나 증가하는가? (단, 재고는 없으며, 20×2년 원가구조는 20×1년과 동일함)

    ① ￦10,200 ② ￦10,400

    ③ ￦10,600 ④ ￦10,800

    ❺ ￦11,000

36. 서울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출원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한다. 이 서비스의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5,000,000, 공헌이익률은 40%이다. 서울특허법률사무소가 동 서비스로부터 ￦2,000,000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한 매출액은?

    ① ￦6,000,000 ② ￦8,000,000

    ③ ￦9,000,000 ❹ ￦20,000,000

    ⑤ ￦22,000,000

37. 20×1년에 설립된 (주)서울은 제1공정에서 원재료 1,000kg을 가공하여 중간제품A와 제품B를 생산한다. 제품B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될 수 있으나, 중간제품A는 분리점에서 판매가치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2공정에서 추가 가공하여 제품C로 판매한다. 제품별 생산 및 판매량과 kg당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제1공정에서 발생한 결합원가는 ￦1,200,000이었고, 중간제품A를 제품C로 가공하는데 추가된 원가는 ￦170,000이었다. 회사가 결합원가를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제품에 배부하는 경우, 제품B와 제품C에 배부되는 총제조원가는? (순서대로 제품B, 제품C)

    ① ￦400,000, ￦800,000 ② ￦400,000, ￦970,000

    ③ ￦570,000, ￦800,000 ❹ ￦800,000, ￦570,000

    ⑤ ￦870,000, ￦400,000

38. (주)서울은 기계A나 기계B를 구입하여 신형자전거를 생산하려고 한다. 신형자전거가 생산되면 구매자의 선호에 따라 히트상품이 될 수도 있고 보통상품이 될 수도 있다. 각 상황에 따라 예상되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신형자전거가 히트상품이 될 확률이 40%이며 보통상품이 될 확률은 60%라고 한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기계A를 구입하는 대안의 기대이익은 ￦72,000이다.

    ② 기계B를 구입하고 신형자전거가 보통상품이 될 경우 조건부 손실(conditional loss)은 ￦30,000이다.

    ③ 각 상황에 대해 80% 정확도를 가진 보고서가 있다면, 이 보고서는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다.

    ④ 각 상황에 대해 100% 정확한 예측을 하는 보고서가 있을 때, 이 보고서의 최대 구입가격은 ￦12,000이다.

    ❺ 조건부 손실의 기대값을 최소화하는 대안은 기계B를 구입하는 것이다.

39. 다음은 상품매매업을 영위하는 (주)서울의 20×1년 예산자료 중, 1분기의 매입 및 매출 추정액에 관한 자료이다.

(주)서울의 20×1년 3월초 예상되는 현금보유액은 ￦50,000이다. 매출채권은 당월에 70%, 다음 달에 25%를 회수하고, 나머지는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입채무는 매입한 달에 60%를 지급하는데 그 지급액의 2%는 현금할인 혜택을 받으며, 나머지는 다음 달에 모두 지급한다. 3월 중에 일반경비로 ￦200,000을 현금지출 할 예정이다. (주)서울이 매월 말 현금 ￦50,000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면, 3월에 추가로 조달해야 할 현금은 얼마로 추정되는가?

    ① ￦70,800 ② ￦80,800

    ③ ￦90,800 ④ ￦110,800

    ❺ ￦120,800

40. (주)서울은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20×1년 재공품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기말재공품의 가공원가 완성도는 40%이다. (주)서울은 당기에 직접노무시간 660시간을 투입하였다. 회사의 제품 단위당 표준직접노무시간은 6시간이고, 표준임률은 ￦3,000이다. 당기에 실제로 발생된 직접노무원가가 ￦2,100,000이었다면, 직접노무원가의 능률차이는?

    ① ￦120,000 불리 ❷ ￦180,000 불리

    ③ ￦120,000 유리 ④ ￦180,000 유리

    ⑤ ￦540,000 불리

 

 

2과목 : 회계학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그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❺ 시장 또는 군수가 녹지지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ㆍ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③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와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은 도시관리계획에 속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❺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이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당해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행정청에게 종래의 공공시설의 소유권이 무상으로 귀속된 경우 당해 행정청은 당해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의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❺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

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형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수는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❸ 자연녹지지역안의 지목이 대(垈)인 지역에 대해 축척 3천분의 1의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할 필요가 없다.

    ④ 지형도면의 고시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⑤ 판례에 따르면, 도시계획결정고시의 도면만으로는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는 지형도면고시에 의하여 확정된다.

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계획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

    ② 교통시설에 해당하는 자동차검사시설과 유통ㆍ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공동구는 기반시설에 속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❹ 상업지역에서 지상ㆍ지하 등에 공공공지ㆍ열공급설비등을 설치하려고 할 경우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지역의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47. 주거지역에 인접한 상업지역에 마권장외발매소 등이 입지하여 주거환경을 해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의 수단으로 적합한 것은?

    ① 시설보호지구 지정

    ② 개발진흥지구 지정

    ③ 계획관리지역 지정

    ❹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⑤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결정

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일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전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의 전부 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❺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주거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구역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토지적성평가가 면제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❶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내용이 개발용도의 용도지역 상호간의 변경인 경우

    ②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③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④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⑤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려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❷ 개발밀도관리구역안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ㆍ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④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1천100퍼센트인 상업지역이고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550퍼센트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및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범위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변경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

    ② 용도지역은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없으나, 용도지구는 서로 중복되어 지정될 수 있다.

    ③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과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된다.

    ❹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관한 요청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되어 있다.

    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폐기물처리 사업자가 자연녹지지역안의 나대지에 폐지를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아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최고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③ 개발행위허가권자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으나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❸ 군수가 관할구역내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 후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⑤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❷ 행정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행위는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억제를 위한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④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의 효력에 대해 판례는 확정적인 무효와 유동적인 무효로 구별하고 있다.

    ⑤ 벌칙적용대상인 허가없이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행강제금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이용의무의 이행명령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②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휴게음식점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다.

    ③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더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부과권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며 이행명령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할 때 부과하게 된다.

    ❺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징역이나 벌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자는?

    ①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ㆍ경감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한 자

    ❸ 법령상 필요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

    ④ 법령상 필요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⑤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개별공시지가에 표준지 선정의 착오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②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별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하여야 한다.

58.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감정평가협회는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할 수 없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중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에도 고의가 없다면 징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다.

    ④ 감정평가사가 업무상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격취소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위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할 수 없다.

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평가서에는 평가원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하는 동시에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가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설명되어야 한다.

    ②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으로서 그 수용대상 토지 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수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가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법원이 각 감정평가 중 어느 하나만을 채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④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그 담보가치를 보장하는 등의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⑤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고 하여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가 토지등의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하여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가장 근접한 지역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관련서류를 그 교부일부터 10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❺ 감정평가업자가 과실로 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를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주택가격의 공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만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ㄷ ② ㄴ, ㄷ, ㅁ

    ③ ㄴ, ㄹ, ㅂ ❹ ㄴ, ㄷ, ㄹ, ㅂ

    ⑤ ㄱ, ㄷ, ㄹ, ㅁ, ㅂ

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가격을 조사ㆍ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❸ 공동주택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전세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적정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30일을 공시기준일로 하여 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 공동주택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공동주택소유자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 자격취득에 있어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① 미성년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자

    ④ 감정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한 자

    ❺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❶ 토지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②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③ 법원의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④ 토지등의 이용 및 개발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⑤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❷ 행정재산이라도 판결에 따라 사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③ 판결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이 설정된 재산이라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행정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⑤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66.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국가가 매수하여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② 국가가 기부채납 받아 직접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③ 정부기업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소유의 건물

    ❹ 국가가 임차하여 직접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⑤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총괄청이 결정한 국가소유의 건물

67.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국가에 기부하려는 재산이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❷ 기부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국가에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경우

    ③ 기부하려는 재산이 국가에 이익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부자의 사망 후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⑤ 특정한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국가에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68.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소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이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는 무효로 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없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이를 지정한다.

    ❸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의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총괄청의 명칭으로 한다.

    ④ 행정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사인이라도 국유하천에 교량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69. 건축법령상 공사감리자의 업무내용으로 부적합한 것은?

    ① 공정표의 검토

    ② 허가권자에 대한 위법건축공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❸ 허가권자에 대한 감리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④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⑤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의 시정요청

70. 건축법령상 공개 공지의 확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개 공지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❷ 문화 및 집회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공개 공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공개 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여 완화할 수 있다.

    ④ 공개 공지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⑤ 공개 공지에는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71.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주로 건축물의 안전 확보, 일조, 통풍, 채광 등 위생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확보 및 도시미관 유지 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❷ 건축법상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지역은 원칙적으로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이다.

    ③ 최고 높이가 정하여지지 않은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원칙적으로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④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구역의 최고 높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72. 건축면적이 560m2이고 높이 28m인 건축물의 옥상에 좌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63m2이고 높이 9m로 된 장식탑을 세우고, 우측에는 수평투영면적이 42m2이고 높이 14m인 옥탑을 설치하였을 경우, 이 건축물의 건축법령상의 높이는?

    ① 28m ② 30m

    ③ 37m ❹ 42m

    ⑤ 51m

7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대한지적공사의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① 지적재조사사업의 수행

    ②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외국기술의 도입과 국외 진출사업 및 국제교류협력

    ③ 지적제도 및 지적측량에 관한 연구ㆍ교육 등 지원사업

    ❹ 지적측량성과 검사

    ⑤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

74.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공통적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면적 ② 토지의 소재

    ③ 지번 ④ 지목

    ⑤ 도면의 축척

75.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ㆍ연(蓮)ㆍ미나리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이다.

    ❷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유지(溜池)'이다.

    ③ 종교용지인 토지에 있는 유적ㆍ고적ㆍ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가 아니다.

    ④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이다.

    ⑤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ㆍ죽림지 등의 토지는 '임야'이다.

7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① 지적측량 적부심사에 대한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경우

    ❷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의 면적 및 경계의 위치가 잘못된 경우

    ③ 지적공부의 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④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⑤ 평방미터 단위로 면적 환산이 잘못된 경우

77. 다음 중 등기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①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②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구분건물 또는 독립건물로서의 구조를 가지는 부분

    ③ 구분건물의 규약상 공용부분

    ④ 구분건물의 부속건물

    ❺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

78. 부동산등기법령상 부기등기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은?

    ① 환매특약의 등기

    ② 저당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등기

    ③ 등기명의인 표시의 변경등기

    ④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의 승낙서가 첨부된 권리변경등기

    ❺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의 등기사항 전부의 말소회복등기

79. 부동산등기법령상 토지 및 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토지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토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주일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❷ 판결 또는 그 밖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멸실등기를 하여야 한다.

    ⑤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이 3개 이상인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표제부의 등기는 이른바 사실의 등기이다.

    ② 미등기의 부동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자의 등기는 보존등기이다.

    ❸ 어떤 등기가 행하여진 후 등기된 사항에 후발적 변경이 있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등기는 경정등기이다.

    ④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의 전부가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등기내용의 전부를 소멸시키는 등기는 말소등기이다.

    ⑤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등기부에 적은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감정평가사1차2교시2011070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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