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감정평가사 1차 2012년 7월 1일 (1교시)필기 기출문제 풀어보기(답안 표시 되어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감정평가사 1차 1교시 기출문제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렵다고 소문난 감정평가사 필기시험도 기출문제분석을 통해서 시험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기출문제에는 답안이 표시되어있으므로 암기하기에 매우 좋을 것이다.

 

Reference :  최강 자격증 기출문제 전자문제집 CBT 

 

 

 

 

1과목 : 민법(총칙,물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완공된 신축 건물이라도 보존등기 전에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1필의 토지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❸ 등기된 입목의 소유자는 입목을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고 이를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④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농작물을 심은 경우, 수확기에 이른 농작물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⑤ 주유소의 주유기는 주유소 건물에 부합되어 종물로 볼 수 없다.

2. 기간의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원총회를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하는 경우, 5월 25일 총회 예정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5월 17일 24시까지는 사원들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정년이 만 60세인 경우, 1952년 7월 8일 오후 3시에 출생한 직원은 2012년 7월 8일 오전 0시에 정년을 맞이한다.

   ❸ 1981년 5월 20일 오전 11시에 출생한 자는 2001년 5월 21일 오전 0시에 성년으로 된다.

   ④ 기간의 말일이 2012년 3월 10일 토요일인 경우에 는 2012년 3월 12일 월요일로 만료된다.

   ⑤ 다가오는 2012년 7월 7일부터 1주일까지라고 하면, 2012년 7월 13일 24시에 만료된다.

3.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❷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행위 시점이다.

   ③ 기한이익의 상실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통지나 청구 등을 하여야만 채무자의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④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⑤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점유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에는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그 분할청구권만이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될 수 없다.

   ❹ 제척기간을 정한 형성권의 경우, 그 행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권도 형성권의 제척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5.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❸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④ 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은 채권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행불능시부터 진행된다.

6.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효력이 있다.

   ② 취소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법원이 당연히 조사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③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야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다.

   ④ 하나의 계약이라 할지라도 가분성을 가지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❺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한 법률행위로 전환된다.

7.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중복등기 중 선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후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② 시효기간 만료 전에 제3자가 등기명의를 넘겨받은 경우, 점유자는 시효기간완성 후에 그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자주점유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있다.

   ❹ 자기 소유의 부동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8.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전전세권의 설정에는 원전세권자와 전전세권자 사이의 전전세권 설정의 합의 및 등기와 원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요한다.

   ❷ 구분등기 되지 않은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없으나 우선변제권은 가진다.

   ③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갱신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④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채권으로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세권이 성립될 수 없다.

   ⑤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되고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채권으로 전환된다.

9. X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현재 丙은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3자간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甲과 丙 사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甲에서 丙 앞으로 직접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② 甲과 丙 사이에 물권적 합의가 없더라도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3자 합의가 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❸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甲은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④ 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⑤ 乙의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소멸되지 않는다.

10. 혼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 甲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② 乙 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甲이 그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을 丙에게 설정한 후에 甲이 그 저당권을 취득한다면, 그 저당권은 소멸한다.

    ③ 甲 소유의 건물에 乙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성립한 후 丙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면, 후일 乙이 甲으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여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❹ 丙 소유의 토지에 甲의 1순위저당권과 乙의 2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 甲이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의 피담보채권이 존속할 경우에는 乙의 저당권이 1순위가 된다.

    ⑤ 근저당권자 甲이 근저당목적물인 건물을 매수한 후 그 소유권취득이 무효로 밝혀지면, 혼동으로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한다.

11.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유치권자는 피담보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도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❸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④ 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 중 지출한 유익비의 상환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건축업자가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건물공사로 취득한 건축비채권이라도 그 후 그 건물을 점유하였다면 유치권은 성립한다.

12.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강행법규 위반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②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④ 법정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양수하면서 법정지상권까지 양도받기로 한 자에 대하여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건물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⑤ 권리남용의 해당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13. 만 15세의 미성년자 甲은 친권자 丙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소유인 X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ㄱ, ㄹ ❷ ㄱ, ㅁ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ㅁ

14.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것은?

    ❶ 소유권의 포기 ② 해제

    ③ 동의 ④ 추인

    ⑤ 채무면제

15. 甲은 乙에게 500만 원을 빌리면서 800만 원 상당의 명품시계에 질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丙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리면서 甲의 시계에 관하여 丙에게 다시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다음 설명 중 甲이 질권의 소멸을 주장하여 시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① 甲이 乙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②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③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한 경우

    ❹ 甲이 丙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200만원을 변제한 경우

    ⑤ 甲이 丙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고 乙에게 300만원을 변제한 경우

16. 통정허위표시에 있어 선의의 제3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1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❶ 가장채권 양수인의 포괄승계인

    ② 가장행위에 기한 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④ 가장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받은 자

    ⑤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전득한 자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추인 여부를 최고한 경우,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 공시송달을 함에 있어서 표의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그 소재를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미성년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도달을 법정대리인이 안 후에는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❹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의사표시가 발송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승낙자가 사망하더라도 승낙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가격의 현저한 불균형을 증명하면 족하고, 매도인의 경솔 등의 여부는 매수인이 증명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궁박ㆍ경솔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고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리자에 게 피해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대한 인식과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이는 당사자의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9. 甲은 乙을 강박하여 乙 소유의 X 토지를 무상으로 자신에게 증여하도록 강요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재산을 甲에게 강제로 빼앗긴다는 인식을 하였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X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甲의 불법적인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아 乙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그것이 乙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더라도 乙의 증여행위는 무효가 된다.

    ❸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乙의 증여행위를 무효로 할 수 없다.

    ④ 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乙의 증여의 의사표시는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20.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권은 형성권이다.

    ❷ 복대리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③ 대리인을 통한 계약체결시 의사표시의 하자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④ 대리인이 다수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⑤ 취소권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법정추인이 된다.

21.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고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❷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의 시가는 의사표시 내용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므로 시가에 대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착오를 이유로 계약이 취소됨으로써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은 착오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④ 착오가 상대방의 기망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2.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②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❸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의미한다.

    ④ 계약의 해석을 통하여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거래관행이나 신의칙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의사를 의미한다.

    ⑤ 타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다면 그 일치된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면 된다.

23. 乙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甲 소유의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한 사실을 丙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②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고 있었다면, 丙은 甲에 대하여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없다.

    ③ 丙은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乙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❺ 丙이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4. 복대리권의 소멸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❷ 본인의 파산

    ③ 복대리인의 금치산 ④ 대리인의 대리권 소멸

    ⑤ 대리인의 복임행위 철회

25. 甲이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이 수용재결을 통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

    ② 甲 소유의 건물에 임차인이 창고를 지어 부합된 경우

    ③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매수인 甲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

    ④ 乙이 건물을 신축한 후 사망하여 甲이 상속한 경우

    ❺ 甲이 부동산을 20년간 평온ㆍ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경우

2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등록된 자동차는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② 양수인의 선의ㆍ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된 때이다.

    ③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에 대하여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❹ 점유보조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물건을 처분하여 상대방이 선의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은 2년 내에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선의취득이 유효하게 성립한 경우에는 취득자는 임의로 선의취득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27.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된 경우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②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에 대해서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③ 등기명의가 신탁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명의수탁자의 수탁부동산에 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④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❺ 매매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28. 등기부상 甲 소유의 X 토지를 乙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1989. 2. 1.부터 2012. 7. 1.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2009. 3. 2. 甲이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후 다시 20년이 경과하더라도 乙은 등기명의자인 丙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② 2012. 7. 1. 甲이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乙은 등기 없이도 甲의 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③ 甲은 乙에게 1989. 2. 1.부터 취득시효 완성시까지의 임료 상당액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④ 2010. 3. 5. 甲이 丁에게 X 토지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해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다.

    ⑤ 1995. 5. 15. 甲이 戊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2012. 7. 1. 乙은 戊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9.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과실을 수취한 자가 선의의 점유자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권원이 있다고 오신할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❷ 선의의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과실이 아니므로 회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의 반환뿐만 아니라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의 대가도 보상하여야 한다.

    ④ 선의의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훼손하였다면 그로 인한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30. 민법상 법인의 설립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① 법인의 목적 ② 법인의 사무소

    ③ 자산의 총액 ④ 설립허가의 연월일

    ❺ 감사의 성명과 주소

31.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분할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일부 공유자가 분할에 따른 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현물분할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게 지분의 비율로 분할하고, 일부만을 공유로 남기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공유물분할은 재판상 분할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유물의 분할시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과 관계없이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⑤ 재판상 분할에 의하여 현물분할하는 경우, 분할부분의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2.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한 후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이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소멸한다.

    ②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③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해서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은 적법하게 설치되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철거되어야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한 경우,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❺ 토지사용권이 없는 명의신탁자에게도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33.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②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③ 암장(暗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❺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는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34.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장래에 발생할 특정의 조건부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용권에 미친다.

    ③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저당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 전에 이를 압류함으로써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❺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공유토지가 분할된 경우, 저당권은 저당권설정자가 분할받은 토지에만 효력이 미친다.

35. 저당권의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저당권이 설정된 임야의 수목이 부당하게 벌채ㆍ반출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수목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순위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저당권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저당물의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에는 저당권자는 원상회복 또는 상당한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저당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36.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무주의 부동산은 무주물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타인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 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한다.

    ❹ 설립등기된 법인은 총유의 형태로 부동산을 소유한다.

    ⑤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3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 내에 한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되기 전이라도 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❷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청산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사적실행의 방법으로 청산기간이나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처분정산형의 담보권 실행을 할 수 없다.

    ④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권자는 그 뜻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권리가 매각에 의하여 소멸되면 경매법원에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채권자는 매각대금을 배당받거나 변제금을 받을 수 있다.

38. 물권적 청구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부동산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②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③ 지상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권

    ④ 피담보채무 변제 후의 소유권에 기한 저당권 말소등기청구권

    ⑤ 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39.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❶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는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 없다.

    ②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와 다른 등기원인을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것만으로는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③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된 경우, 그 등기의 적법 추정은 깨어진다.

    ④ 등기원인 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증여를 원인으로 미성년자에게서 친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40.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하여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② 부합으로 인하여 권리를 상실하는 등 손해를 입은 자는 부당이득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어서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이 권원에 의해 부속시킨 것이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다.

    ❹ 저당권설정 후 저당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건물 증축에 있어서 부합 여부는 증축 부분의 객관적 상태 외에 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2과목 : 경제학원론

 

41. 완전경쟁시장에서 시장 수요함수가 Q = 1000 - P 이고 기업들의 장기 평균비용은 생산량이 10일 때 100원으로 최소화된다. 이 때 장기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이다.)

    ① 개별 기업의 이윤은 0원이다.

    ② 개별 기업의 생산량은 10이다.

    ③ 균형가격은 100원이다.

    ❹ 시장에는 100개의 기업이 존재하게 된다.

    ⑤ 소비자들은 가격순응자로서 효용을 극대화한다.

42. 제품의 가격이 10원이고, 노동 한 단위의 가격은 5원, 자본 한 단위의 가격은 15원이다. 기업 A의 노동의 한계생산이 3이고, 자본의 한계생산은 1일 때, 현재 생산수준에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단, 모든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고, 노동과 자본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❶ 노동의 투입량은 늘리고, 자본의 투입량은 줄일 것이다.

    ② 노동의 투입량은 줄이고, 자본의 투입량은 늘릴 것이다.

    ③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늘릴 것이다.

    ④ 노동과 자본 모두 투입량을 줄일 것이다.

    ⑤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43. 가격차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급 가격차별을 하면 소비자 잉여는 모두 생산자잉여가 된다.

    ② 완전경쟁시장과 가격차별은 양립하지 않는다.

    ❸ 가격차별은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을 항상 증대시킨다.

    ④ 가격차별은 독점기업의 이윤극대화 전략 중의 하나이다.

    ⑤ 극장에서의 조조할인 요금제는 가격차별의 일종이다.

44. 시장수요가 Q = 100 – P 이고 독점기업의 비용함수가 C = 20Q 인 독점시장의 균형에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 Q는 수요량, P는 가격, C는 총비용이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① 0.0 ② 0.5

    ③ 1.0 ❹ 1.5

    ⑤ 2.0

45. 고정비용이 존재하고 노동만이 가변요소인 기업의 단기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기평균고정비용 곡선은 언제나 우하향한다.

    ② 단기총평균비용은 단기평균가변비용과 단기평균고정비용의 합이다.

    ③ 노동의 한계생산이 체감하면 단기한계비용 곡선은 우상향한다.

    ❹ 노동의 한계생산이 불변이면 단기총평균비용 곡선은 수평이다.

    ⑤ 단기한계비용이 단기총평균비용보다 큰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증가한다.

46. 기업 A의 비용함수는 C = √Q + 50 이다. 이 기업이 100개를 생산할 경우, 이윤이 0이 되는 가격은? (단, C는 총비용, Q는 생산량이다.)

    ① 1 ❷ 0.6

    ③ 0.5 ④ 0.2

    ⑤ 0.1

47. 기업 A의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과 산출량 수준을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표를 얻었다. 이 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현상은? (단,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는 노동과 자본 뿐이다.)

    ❶ 규모의 경제 ② 규모수익 불변

    ③ 노동의 한계생산 체감 ④ 자본의 한계생산 체감

    ⑤ 노동에 대한 자본의 한계대체율 체감

48. 기업 A의 생산함수는 Q = LK 이다. 노동과 자본의 가격이 각각 1원일 때,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생산량, L은 노동, K는 자본이다.)

    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체증한다.

    ❷ 노동의 한계생산은 체감한다.

    ③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100개를 생산하는데 드는 총비용은 101원이다.

    ④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단기총평균비용은 생산량이 늘어나면 하락한다.

    ⑤ 자본의 양이 단기적으로 1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한계비용은 불변이다.

49. 노동과 여가의 선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여가는 정상재이다.)

    ① 시간당 임금은 여가 한 시간의 기회비용이다.

    ②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소득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한다.

    ❸ 시간당 임금에 대해 근로소득세율이 상승할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④ 비근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노동공급이 항상 감소한다.

    ⑤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경우, 대체효과만 고려하면 노동공급이 항상 증가한다.

50. 단위당 동일한 종량세율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생산자에게 부과할 때와 소비자에게 부과할 때의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같다.

    ❷ 조세부담의 귀착(tax incidence)은 조세당국과 생산자 및 소비자 간의 협상능력에 의존한다.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이 커진다.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의 가격탄력성보다 클수록 생산자의 조세부담분이 커진다.

    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인 재화에 조세를 부과해도 사회후생은 감소하지 않는다.

51. X재의 가격이 150원이고, Y재의 가격이 100원이다. 소비자 甲의 Y재에 대한 한계효용이 300이고 효용이 극대화된 상태라면, 甲의 X재에 대한 한계효용은? (단, X ＞ 0, Y ＞ 0이다.)

    ① 150 ② 200

    ③ 300 ❹ 450

    ⑤ 550

52. 두 재화 X재와 Y재를 甲은 각각 50단위씩, 乙은 각각 30단위씩 갖고 있다. 이 상태에서 X재에 대한 Y재의 한계대체율이 甲은 3이고 乙은 2이다. 甲과 乙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X재에 대한 Y재의 교환비율은? (단, 甲과 乙은 효용을 극대화한다.)

    ① 0이다. ② 1 이상 2 미만이다.

    ❸ 2 이상 3 이하이다. ④ 3보다 크고 4 이하이다.

    ⑤ 4보다 크다.

53. 수요의 법칙과 공급의 법칙이 성립하는 선풍기 시장에서 선풍기 균형가격의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단, 선풍기는 열등재이다.)

    ❶ 대체재인 에어컨 생산기술의 발전으로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에어컨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

    ② 대체재인 에어컨 가격이 상승했다.

    ③ 여름 날씨가 무척 더워진다는 예보가 있다.

    ④ 선풍기 물품세가 인상되었다.

    ⑤ 최근 불황으로 인해 소득이 하락하였다.

54.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9,000원을 따고 뒷면이 나오면 10,000원을 잃는 도박이 있다. 甲은 위험기피자, 乙은 위험애호자, 丙은 위험중립자인 경우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의 도박에의 참여 여부는 위험 기피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❷ 도박에 참여하는 대가로 500원을 준다 해도, 甲은 도박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③ 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④ 乙은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⑤ 앞면이 나올 때 따는 금액을 1,000원 올려 10,000원으로 하고, 뒷면이 나올 때 잃는 금액을 1,000원 내려 9,000원으로 하면 甲, 乙, 丙 모두 이 도박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

55. 甲과 乙 두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甲의 소득을 X, 乙의 소득을 Y라 표시하고, 이들의 소득 분포는 (X, Y)의 형태로 표시한다. 소득 분포 상태를 평가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래와 같다.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분포 (3, 2)와 (5, 1)을 비교할 때, 원칙 A에 따르면 (3, 2)가 더 바람직하다.

    ② 소득분포 (3, 2)와 (4, 2)를 비교할 때, 원칙 B에 따르면 (4, 2)가 더 바람직하다.

    ③ 소득분포 (1, 1)과 (4, 1)을 비교할 때, 원칙 C에 따르면 (1, 1)이 더 바람직하다.

    ④ 소득분포 (3, 3)과 (2,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모두 (3, 3)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❺ 소득분포 (2, 3)과 (7, 3)을 비교할 때, 위 세 가지 원칙 중 (7, 3)이 명백히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원칙은 B 뿐이다.

56. 외부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ㄷ

    ❺ ㄱ, ㄴ, ㄷ

57. 한 시장에 두 기업 A, B가 존재한다. 각 기업은 두 가지 생산 전략 L, H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두 기업의 생산 전략 선택에 따른 보수는 다음 표와 같다. (단, 표에서 각 셀 좌 하단의 숫자는 기업 A의 보수를, 우 상단의 숫자는 기업 B의 보수를 나타낸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❺ ㄴ, ㄷ

58.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소비자 甲의 효용함수는 U(x, y) = min{x, y} 이다. 甲의 수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甲은 X재와 Y재만 소비하고, x는 X재 소비량, y는 Y재 소비량을 나타낸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이다.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이다.

    ③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0이다.

    ④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1이다.

    ❺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이다.

59. 국내물가가 4% 상승하고 외국물가가 6% 상승했으며 명목환율이 10% 하락한 경우에 실질환율의 하락 정도는? (단, 명목환율은 외국화폐 단위당 자국화폐의 교환비율이다.)

    ① 4% ② 6%

    ❸ 8% ④ 10%

    ⑤ 12%

60. A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B국은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 양국 간의 상품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양 국가가 부분 특화하는 경우, 헥셔-올린(Heckscher-Ohlin)모형과 스톨퍼-새뮤엘슨(Stolper-Samuelson)정리에서의 결과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② ㄱ, ㄴ

    ❸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61. 개방경제의 국민소득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❶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62. 국제거래 중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증가시키는 것은?

    ① 외국인이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였다.

    ② 우리나라 학생의 해외 유학이 증가하였다.

    ③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였다.

    ❹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기업으로부터 특허료를 지급받았다.

    ⑤ 우리나라 기업이 외국인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63. 총수요-총공급 모형에서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원유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의 하락

    ② 가계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③ 신용카드사기 증가로 현금사용 증가

    ④ 가계의 미래소득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⑤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유로지역 수출 감소

64. 폐쇄경제 IS-LM 모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IS 곡선과 LM 곡선에서 총공급 곡선이 도출된다.

    ② 정부지출의 구축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③ 현재 경제상태가 IS 곡선의 왼쪽, LM 곡선의 오른쪽에 있다면 상품시장은 초과공급, 화폐시장은 초과수요 상태이다.

    ❹ 피구효과(Pigou effect)에 의하면 물가수준이 하락할 때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⑤ IS-LM 모형에서 물가수준은 내생변수이다.

65. 고전학파의 화폐수량설에 따를 때, 통화량이 증가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화폐유통속도가 감소한다.

    ② 화폐유통속도가 증가한다.

    ❸ 물가가 상승한다.

    ④ 물가가 하락한다.

    ⑤ 명목 GDP는 불변이다.

66. 명목 GDP(국내총생산)와 명목 GNI(국민총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❷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67. 경제 내에 생산가능인구(working age population)가 5천만 명, 실업자가 5백만 명, 그리고 취업자가 2천만 명으로 파악되었다. 이 경제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❶ 50%, 40% ② 50%, 80%

    ③ 40%, 40% ④ 40%, 60%

    ⑤ 40%, 80%

68.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납세자들이 더 높은 세율등급을 적용받아 납부하는 소득세로 정의된다.

    ②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의 실질가치가 상승할 때 발생한다.

    ③ 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④ 정부가 정부채권을 시중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율 하락으로 인한 금융자산의 가격하락을 의미한다.

    ❺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 재정자금을 조달할 때 발생한다.

69. 다음의 폐쇄경제 모형에서 생산물시장과 화폐시장을 동시에 균형시키는 물가수준은? (단, Y는 국민소득, C는 소비, I는 투자, G는 정부지출, r은 이자율, Md는 명목화폐수요, Ms는 명목화폐공급, P는 물가수준이다.)

    ① 15 ❷ 25

    ③ 50 ④ 75

    ⑤ 100

70. 실물경기변동이론(real business cycle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기변동의 요인으로 기술 충격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노동시장은 항상 균형을 이룬다.

    ③ 경기변동은 시간에 따른 균형의 변화로 나타난다.

    ④ 불경기에도 생산의 효율성은 달성된다.

    ❺ 생산성은 경기역행적(counter-cyclical)이다.

71. A국의 연간 실질 GDP 변화율과 실업률의 변화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연실업률은 3%이다.

    ② 실업률이 5%에서 6%로 상승하면 실질 GDP는 2% 감소한다.

    ③ 실질 GDP가 1% 하락하면 실업률은 5%에서 5.5%로 상승한다.

    ④ 물가가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실질 GDP가 감소한다.

    ❺ 실업률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 실질 GDP는 3% 증가한다.

72. 소비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피셔(I. Fisher)의 기간 간 소비선택이론에 따르면 차입제약이 없는 경우 이자율은 현재소비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②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은 소비자들이 유동성제약에 처해있다고 전제한다.

    ③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은 현재소비는 현재소득에만 의존한다고 전제한다.

    ❹ 항상소득가설에 따르면 평균소비성향은 현재소득에 대한 항상소득의 비율에 의존한다.

    ⑤ 케인즈 소비함수에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소비성향은 항상 일정하다.

73. 솔로우(R. Solow) 성장모형에서 일인당 생산함수는 y = k1/2, 저축률은 12%, 인구증가율은 1%, 자본의 감가상각률은 2%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y는 일인당 생산량, k는 일인당 자본량이다.)

    ① ㄱ ② ㄴ

    ❸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

74. 다음 그림은 A국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단기적 상충관계를 나타내는 필립스곡선이다. 이 관계에 근거하여 단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옳은 것은? (단, 세로축은 인플레이션율, 가로축은 실업률이고, 단위는 %이다.)

    ① 정부지출을 감소시킨다.

    ❷ 소득세를 인하한다.

    ③ 통화량을 감소시킨다.

    ④ 기준금리를 인상한다.

    ⑤ 법인세를 인상한다.

75. 정기예금의 실질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이다. 현금보유의 실질 수익률은?

    ① 실질 이자율

    ② 실질 이자율의 마이너스 값

    ③ 인플레이션율

    ❹ 인플레이션율의 마이너스 값

    ⑤ 실질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의 합

76. 우리나라에서 산정되는 물가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❷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는 파셰 지수(Paasche Index) 산식을 사용한다.

    ③ 소비자물가지수 산정에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용역만 포함된다.

    ④ 생산자물가지수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해마다 달라진다.

    ⑤ GDP 디플레이터 산정에 포함되는 재화와 용역은 5년 마다 달라진다.

77. 중앙은행은 아래와 같은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명목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는 명목이자율, π는 인플레이션율, π*는 목표 인플레이션율, Y*는 잠재 GDP, Y는 실제 GDP, (Y*-Y)/Y* 는 총생산갭이다.)

    ①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중앙은행은 명목이 자율을 인상한다.

    ②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더 큰 경우에 중앙은 행은 명목이자율을 인상한다.

    ❸ 총생산 갭은 0이고 인플레이션율이 3%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 포인트(%p) 인상한다.

    ④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가 잠재 GDP와 같다면 실질이자율은 5%가 된다.

    ⑤ 인플레이션율은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에서 1%로 상승하는 경우에, 중앙은행은 명목이자율을 0.5%포인트(%p) 인하한다.

78.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법정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시중은행이 예금액 중에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② 중앙은행이 국채를 시중은행 A에 매도하면 시중은행 A의 지급준비금은 증가한다.

    ③ 법정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예금통화승수는 감소한다.

    ④ 재할인율을 인상하면 통화량이 증가한다.

    ❺ 중앙은행이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매입하면 통화량은 증가한다.

79. 마찰적 실업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❶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⑤ ㄴ, ㄷ

80. 합리적 경제주체들이 인플레이션율을 6%로 예상하고 다음과 같은 경제행위를 하였다.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3%일 때 손해를 보는 경제주체를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ㄴ, ㄷ

    ❸ ㄷ, ㄹ ④ ㄱ, ㄷ

    ⑤ ㄴ, ㄹ

 

감정평가사1차1교시201207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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